서론: 노란봉투법의 쟁점과 역사적 맥락일명 '노란봉투법'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이하 노조법) 개정안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 중 하나입니다. 이 법안의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시민들이 해고 노동자들의 거액 손해배상 채무를 돕기 위해 모금했던 '노란 봉투'에서 유래했으며, 노동자 권익 보호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. 첫째,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이라도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'사용자 개념 확대'. 둘째, 노동쟁의의 범위를 '근로조건의 결정'에 관한 사항에서 '근로조건' 자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는 것. 셋째..